상가(점포)를 임대한 건물주라면 누구나 좋은 임차인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거나, 몇 달째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점포명도소송입니다.

점포명도소송은 상가건물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갖춘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 차임(월세) 연체액이 3기분 이상 쌓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경매 낙찰 이후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자가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특히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갖고 있어 주거용보다 분쟁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가 3기분에 달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 시점이 점포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점포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그리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정확하게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점포명도소송은 주거용 명도소송과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임차인의 권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점포명도소송은 주거용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의 충족 여부, 연체 금액의 정확한 산정, 보증금 공제 범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점포명도소송을 미루는 동안, 빈 점포에서 발생하는 월세 손실은 계속 쌓입니다. 실제 비용 구조를 정리하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점포명도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 비용과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를 임차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세가 몇 달째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버티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도어락을 바꾸거나 전기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명의의 건물이라도,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행동하면 건물주가 가해자가 됩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점포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아래 4단계로 점포명도소송이 진행됩니다.

점포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부터 강제집행 현장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이자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직접 수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귀하의 점포명도소송을 직접 진행합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은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문제, 보증금 공제 범위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엮여 있어 전문적인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포명도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