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이 건물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해 두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미리 해 두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빠뜨린 상태에서 제3자가 들어와 버리면, 그 제3자에게는 판결문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명도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이 임료는 받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집니다.

법으로 강제된 절차는 아니지만, 명도소송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는 실무가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필수 동반 절차"로 취급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공 출장비, 입회인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해 온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본안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 과정을 한 팀이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열쇠 인수와 집행 동행 같은 현장 대응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건물주는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