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심화되다 보면, 결국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임차인 측이 끝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퇴거 소송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형 톤으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퇴거 소송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나 해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법적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퇴거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해지 통보, 월세 미납 기록,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은 기본이죠.

소송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 ‘조정’이나 ‘중재’입니다. 법원도 양측이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기 전에 조정을 권고하기도 하고, 임차인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소송 절차를 일찍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협상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라면, 조정마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먼저,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잡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주장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억지 주장을 한다면, 임대인 측은 준비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퇴거 소송이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상 세입자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 명도소송절차 등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주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관이 출동하여 점유를 해제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드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임차인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며 “강제집행 시 비용이 더 들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어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하는 전략도 써볼 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을 포함해 모든 명도 관련 소송이 그렇듯, 절차가 길어지면 임대인도 함께 지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 대응 전략을 확실히 세워두고,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가 “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임대인의 목표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건물을 회수”하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정·합의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하되, 안 된다면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확고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거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복잡한 분쟁이라도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