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고 안심하는 순간, 명도소송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결정문은 법원이 내린 판단일 뿐, 실제로 점유를 고정하려면 집행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집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왜 집행 신청서가 별도로 필요한가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명령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점유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은 집행관의 몫입니다. 법원과 집행관은 별도 조직이므로,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은 가능했지만, 집행 신청은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우편 송부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보정 요청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이 확실합니다.

집행 신청서 제출 절차

필수 준비 서류

집행 비용과 현장 절차

집행 비용 항목

일반적으로 집행 비용은 사건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당일 납부로 완료됩니다. 주소 불명확, 출입 제한, 재송달 발생 등 변수가 있으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 당일 진행

집행관은 열쇠공과 증인 2명을 동반하여 현장을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있으면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부재 시에는 강제로 개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신청서상 채무자와 일치하면, 부동산 내부에 점유이전금지 고시문을 부착하고 집행이 종료됩니다.

흔히 놓치는 실수들

선임 비용과 진행 방식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이 패키지로 제공되며, 집행 신청서 작성과 제출 지원도 포함됩니다.

진행 절차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1차 상담에서 관할법원, 주소, 송달 전략을 설계하고, 심층 상담 후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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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