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임대인(채권자)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거나, 월세를 모두 납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더 이상 가처분이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전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취하 가능

결정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취하 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회수 가능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 신청 후 임차인이 월세 연체분을 모두 납부하고 앞으로 성실히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만 길어지고 임차인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장기 임대차 관계 유지가 필요할 때는 취하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한 경우

가처분 신청만으로도 임차인이 부담을 느껴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고 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가처분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취하하고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가족 사정이나 건물 매각 계획 변경 등으로 명도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가처분도 취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안소송 없이 가처분만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취하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취소신청을 할 때 인지 1,000원과 2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2명이라면 송달료는 약 15,000원 정도입니다.

공탁금을 현금으로 했다면 전액 회수되고, 보증보험으로 했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통상 보증보험료가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인데, 취하 시기가 빠를수록 환급액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취하 절차를 진행한다면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미 가처분을 의뢰하신 경우 취하 절차를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