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셀프 진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
법도명도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직접 하시겠습니까?
전자소송으로 셀프 진행이 가능하지만
실수 한 번이 수개월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잡았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신청 시점
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진행하며, 소송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비용
인지대 약 9,000원(전자소송 할인), 송달료 약 15,000~30,000원 수준입니다.
담보 제공
법원 명령 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현금 부담이 적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실제 문제들
신청서 작성이나 첨부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처리 과정에서 최소 1~2주가 추가로 소요되며, 재판부 배정 후에도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의 점유 이전 시도가 이루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 오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기재하면 인지대 재납부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표현 부적절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등의 법정 표현을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 언어로 작성하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피보전권리 입증 미흡
임대차계약서,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만료 vs 채무불이행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집행 기한 초과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 방문이 필수이며 전자소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송달 주소 오류로 인한 반송
임차인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표기 오류 등으로 송달이 반송되면 공시송달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수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셀프 vs 변호사 선임 실제 비교
| 구분 | 셀프 진행 | 변호사 선임 |
|---|---|---|
| 초기 비용 | 인지·송달료만 (약 3~5만원) |
200만원부터 (가처분 포함 패키지) |
| 서류 작성 | 직접 학습 필요 (평균 10~20시간) |
전문가가 전담 (즉시 처리) |
| 보정 위험 | 높음 (초보자 70% 이상) |
거의 없음 (실무경험 바탕) |
| 처리 기간 | 2~4주 (보정 시 더 지연) |
1~2주 (신속 처리) |
| 담보 처리 | 개인 신용으로 보증보험 가입 어려움 |
법무법인 연계로 원활한 담보 처리 |
| 집행 연계 | 별도 학습·진행 필요 | 명도소송~강제집행 일괄 설계 |
| 실수 복구 비용 | 재신청 시 인지·송달료 재납부 |
변호사 책임 하에 즉시 재처리 |
실제 비용 차이는 크지 않지만, 시간 손실과 점유 이전 위험을 고려하면 전문가 조력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상가나 고액 보증금 사건일수록 초기 실수의 파급효과가 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가 지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출연
패키지 지원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전화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투명한 비용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받으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승소 전략을 담은 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주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한 번의 실수가 전체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을 고려하시더라도 최소한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