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현장에서 막히는 이유와 빠르게 해결하는 법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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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현장에서 막히는 이유와 빠르게 해결하는 법
결정 송달이 끝났는데도 현장에서 이전·전대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관 표시부터 위반 시 대응까지, 실제 진행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 강제집행 200+ (누적)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소개
무엇을 다루나요
결정 송달 이후 집행관 표시(부착), 현장 점검, 위반 시 간접강제 신청, 해제·종료까지의 흐름을 요건·서류·소요 시간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임대차 만료, 월세 연체, 무단 점유 등 상황별 체크 포인트도 함께 제시합니다.
진행 순서
1) 결정 송달 확인
신청 → 법원 결정 → 상대방 송달. 송달 완료 시점부터 이전·전대·양도·점유 회피 시도가 금지됩니다. 전자소송이라도 결정정본과 송달 여부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결정정본송달완료2) 집행관 표시(부착)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집행관에게 표시 부착을 요청합니다. 출입구·주요 실내에 ‘점유이전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현장 촬영·기록을 남겨 후속 간접강제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집행관 송달붙임표시현장기록3) 위반 시 즉시 대응
결정 후 전대·양도 시도, 명의 바꾸기, 무단 반출 등이 확인되면 간접강제 신청으로 금지 위반을 제지합니다. 필요 시 현장 보전(열쇠 인수 동행 등)까지 연계합니다.
간접강제전대·양도 차단현장보전4) 본안 및 강제집행 연계
명도소송과 병행하거나, 이미 승소했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연결합니다. 점유 회수까지 시간을 잃지 않도록 일정·서류를 앞당겨 준비합니다.
명도소송부동산 인도일정관리5) 해제·종료 정리
분쟁이 종결되거나 합의로 목적이 달성되면 가처분 해제와 표지 철거를 정리합니다. 등본·사진 등 잔여 자료는 차후 분쟁 대비 자료로 보관합니다.
해제보관상황별 체크 포인트
임대차기간 만료
갱신요구 가능성, 보증금 정산 일정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고 결정 송달 직후 표시로 선을 그어 분쟁 확대를 막습니다.
월세 연체
연체 사실 통지와 계약 해지 통보 이력(내용증명 등)을 정리해 두면 위반행위 입증과 후속 조치가 빨라집니다.
무단 점유/전대
현장 사진·출입기록·전력/수도 사용내역 등으로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전대 정황은 시간 순으로 수집합니다.
업무 공간/상가
간판·설비 반출 등 물리적 변화가 빠르므로 집행관 표시를 넓게, 안내문을 명확히 남겨 추후 다툼을 줄입니다.
지금 할 일
3) 전담 변호사 진행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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