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를 운영 중이시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고 버티면 문제가 복잡해질 텐데요. 그럴 때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절차가 “임대아파트명도소송”입니다.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기간에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집을 다시 찾아오는 소송이죠. 재계약 분쟁은 종종 보증금 조정, 임대료 인상 문제와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임차인이 원래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버티거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해주기 싫은 경우도 있고요.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임대아파트명도소송 중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버티겠다고 나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집주인이 대화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어 소송 외에는 답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재계약 분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서로 합의가 어려울 땐 명도소송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추가로 임차인과 나눈 대화 기록 등을 꼼꼼히 챙기는 거죠.

소송으로 넘어가면, 임대인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면, 꼭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대안이 있는지 먼저 살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대아파트명도소송은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일 확실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재계약 분쟁이 예상된다면, 만료 시점을 놓고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보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땐 소송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