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준 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명도소송이란’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유 중인 부동산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령 월세가 장기간 밀렸는데도 임차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월세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가를 빌려줬는데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세입자와 갈등이 생긴다면 ‘상가 명도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도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실제 승소 판결이 나와도 세입자가 버틸 경우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결국 임대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도집행에 대비한 자료와 증거를 초기에 철저히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 동안 내지 않았다는 증거,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는 내용 증명, 그리고 건물명도소송 등 부동산명도소송 사례에서 통용되는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죠.

 

만약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세입자명도소송으로 진행될 것이고, 미납 금액이나 위약금 등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우선은 명도소송절차를 간단히라도 이해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양식 작성 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빠뜨리면 향후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철거소송과 달리 명도소송이란 대체로 건축물 자체의 철거가 아닌, 점유 권한을 박탈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불법 개조, 불법 증축 등)에 따라 철거소송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도소송 청구취지를 분명하게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증거 자료를 모으면, 재판부에서도 갈등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주택 명도소송이든 상가 명도소송이든 결국은 점유 상태를 종료하고, 임대차 계약이 제시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하게 만드는 목적이죠. 분쟁 없이 해결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명도소송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