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몇 달째 밀려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점유이전가처분결정 정본이 도착하면 많은 임대인이 “이제 됐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가처분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강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은 “점유를 옮기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일 뿐, 이 명령이 실제로 힘을 갖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의 진짜 의미와, 결정을 받은 뒤 임대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