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임차인 vs 끝난 사건, 차이는 무엇인가

판결문을 받은 임대인의 체감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이 종이가 무슨 힘이 있나" 싶은 허탈감을 느끼는 쪽과, 다음 절차인 강제집행을 제때 개시해서 몇 달 안에 건물을 되찾는 쪽입니다. 차이는 절차의 유무가 아니라 '언제 움직이느냐'입니다.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된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해주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강제로 집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일부 임차인은 자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홀로 대응하면 오히려 형법상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내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강제집행 비용은 부동산 규모, 짐의 양,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잠금장치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찰제로 딱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