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밀린 상태로 점유를 계속한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 방법이 바로 주택 명도소송입니다.

주택 명도소송은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월세 미납, 무단 연장 거주, 계약 해지 거부 등)에 대응해 임대인이 집을 되찾는 소송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큰 범주 안에서도, 주택은 특별법적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등)를 받는 경우가 많아 다른 유형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적절한 이유 없이 버티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면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선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의 월세 납부 기록, 그리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거절하거나 연락을 무시한다면, 이때 비로소 주택 명도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월세명도소송이나 임차인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취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다른 사례를 살펴봐도, 미납 월세 내역과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이 확실하면 임대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주택 명도소송 기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추가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송을 빨리 마무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명도집행을 신청해 실제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명도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지며,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소송 준비가 탄탄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명도소송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택 명도소송은 임대인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일이지만, 무단 점유가 이어지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처럼 대화로 해결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소송 로드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보호조항, 절차적 요건, 필요한 서류 등을 사전에 정리해둔다면 소송을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