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반년 넘게 안 내면서 나갈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임대인이라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직접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옮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또는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대응의 첫걸음은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입니다.

매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중 명도소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세 연체,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거부, 무단점유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명도소송 대응이 필요한 임대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법적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게 건물이나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실무에서 혼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대응은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본안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소송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대응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소송을 시작해야 연체 차임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정확히 신청해 두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소 판결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대략 50만원 ~ 100만원 정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안에 따라 다름)

다수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