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라 채무자가 집행 현장에 없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증인을 참여시켜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인은 집행 당시의 상황과 점유자를 확인하는 법적 증거 역할을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이 전화로 집행 일정을 통보합니다.

※ 14일 기한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현장에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바로 진행되지만, 없을 경우 증인 2명 참여 하에 열쇠공이 문을 개방합니다.

집행관이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가 집행관에게 이전되었음을 공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들은 모든 절차를 목격하고 확인합니다.

고시문 부착이 완료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계속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부착한 고시문을 임차인이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고시문은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훼손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막는 임시 조치일 뿐,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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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 현장 동행, 증인 준비 안내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네, 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라 채무자가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1명만 있거나 증인이 없으면 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증인 비용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인이나 친구를 부탁할 경우 실비(교통비, 식비 등)나 사례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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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막는 임시 조치일 뿐,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현장에 나타나서 집행에 협조하면 증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관이 임차인 본인 확인 후 고시문을 부착하고 집행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