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 2주 내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물과 비용 총정리
법도명도
2026-0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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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
2주 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2주 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행 신청까지 완료해야 점유가 보호됩니다.
집행관 사무실 방문부터 비용 납부까지, 800건+ 실무 경험으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집행관 사무실 방문부터 비용 납부까지, 800건+ 실무 경험으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2주 내 집행 신청 필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고도 2주 내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가처분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결정문 송달 후 바로 집행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집행 신청 없이 방치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어 소송 전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까지 완료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자를 확정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려 해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확실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 정확히 어떻게 하나
1
집행관 사무실 방문 (전자소송 불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집행관실에 전화로 방문 시간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 일정을 잡을 때 유선으로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을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준비해 제출합니다.
3
집행비용 예납 (당일 납부 필수)
서류 접수 후 바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습니다. 집행비용은 반드시 신청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지연하면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4
집행 일정 확정 및 현장 집행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집행 일정을 협의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부재할 경우를 대비해 증인 2명과 열쇠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은 현장에서 점유자를 확인하고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고시문 부착으로 점유이전금지 효력이 공시됩니다.
집행 신청 시 필수 준비물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관실 비치, 현장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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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문 발급정본 (채권자, 채무자 수만큼 -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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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납부 준비 (당일 납부 필수, 현금 또는 계좌이체)
●
신청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결정문 정본 발급 주의사항
가처분 결정문은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본이나 등본은 집행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때 정본 발급을 명확히 요청하세요.
집행비용, 어디에 얼마나 드나
집행관 수수료
별도 산정
현장 출장, 조서 작성 등
송달료·교통비
실비
거리·횟수에 따라 상이
열쇠공·증인 비용
현장 준비
부재 시 필요
비용 절감 포인트
집행 신청 전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최신본으로 준비하면 보정이나 재송달로 인한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관할 법원과 송달 전략을 잘 설계하면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집행 당일 오전
집행관, 증인, 열쇠공 현장 도착
집행관은 보통 하루 전에 집행 일정을 통보합니다. 당일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채무자(임차인)에게 결정문을 전달하고 집행 취지를 설명합니다.
점유자 확인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는지 확인
집행관은 현장에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처분 결정문에 기재된 채무자(피고)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점유자를 추가로 피고에 포함시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완료
고시문 부착 및 현황조서 작성
점유자가 일치하면 집행관은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고시문에는 점유 이전 금지 및 점유명의 변경 금지 내용이 명시됩니다.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집행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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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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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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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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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 차별점
1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패키지 지원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절차와 서류 준비를 일괄 안내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어디에 소재한 부동산이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주고받으며, 법원 출석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3
신청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
가처분 신청, 담보 제공, 결정문 송달, 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초기 단계에서 설계합니다. 2주 기한을 지키기 위한 일정 관리, 집행관 조율, 현장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 증가를 방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면 임차인이 바로 나가나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을 실제로 퇴거시키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점유자를 확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집행 신청 후 며칠 안에 집행이 이루어지나요?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 후 1~2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관이 유선으로 일정을 조율하므로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오면 빠르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 당일 제가 현장에 꼭 가야 하나요?
채권자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법인 직원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집행 현장까지 직접 동행하여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Q
집행 당일 점유자가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점유자가 가처분 결정문의 채무자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집행이 중단됩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점유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 검색: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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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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