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승소 후 타임라인

판결문 수령 ▶ 확정 여부 확인 ▶ 집행서류 발급 ▶ 강제집행 신청 ▶ 현장 집행 ▶ 비용·이자 회수 ▶ 마무리 보고

① 판결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선고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즉시 집행 준비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에서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확정 전이라면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체크하세요. 확정 이후에는 다음 단계 문서 발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②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은 세트로 준비합니다

강제집행의 기초는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발급이 빠르고, 판결문과 함께 묶어두면 이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할 때 편리합니다. 동일 사건의 제목·사건번호·당사자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집행문 부여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완성합니다

판결 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받아 두어야 실제 강제집행이 작동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집행문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하고, 필요 시 채무자 표시 정정 등 보정 요구에 대비합니다. 등기부의 소유자·점유자 정보가 다르면 현장에서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하세요.

④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일정·열쇠·보관 계획이 핵심입니다

집행관과 일정을 잡을 때 출입방법(열쇠·잠금장치), 현장 촬영, 보관물 처리 계획을 함께 정합니다. 유체동산은 목록화 후 보관·매각 절차가 따르며, 점유 이전은 관리소·경비 등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경찰 입회를 요청해 충돌을 예방합니다.

⑤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지출을 회수하세요

인지·송달료 등 소요된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지출 증빙을 정리해 첨부합니다.

⑥ 지연손해금(이자) 계산을 놓치지 마세요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기산일과 연 이율이 명시됩니다. 지급 지연 기간이 길수록 누적액이 커지므로, 집행 직전까지 금액을 재산정해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임대차라면 미지급 차임·관리비 정산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⑦ 인도 후 마무리: 열쇠 인수·공과금·원상회복 정리

현장 인도 후에는 열쇠 인수서를 남기고,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명의 변경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벽면 파손·설비 훼손 등은 사진으로 보관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를 별건으로 검토합니다. 점유가 안정되면 신규 임대나 매각 절차를 시작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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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집행을 위한 기본 준비물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부여가 된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미납 차임·관리비 내역, 사진·동영상 증거, 신분증·인감(법인인감) 등을 체크리스트로 준비하세요. 현장 출입을 위해 관리사무소 연락망과 열쇠 관련 사항(교체 필요 여부)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자진 퇴거를 약속했는데 지연됩니다.
A. 일정이 불확실하면 강제집행 예약을 잡아두고, 자진 퇴거 시 취소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보관물 처리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A. 유체동산 목록화 후 보관·매각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집행관과 사전 협의로 비용·일정을 확정하세요.

Q3. 비용은 회수할 수 있나요?
A. 소송비용확정으로 인지·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결정문으로 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