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분쟁에서는 통상 건물인도청구를 주된 청구로 하고, 필요시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인도기한 설정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와 주소(송달가능 주소 명확화) ② 청구취지(인도의 결론을 간결히) ③ 청구원인(임대차 종료 사유·연체 내역·점유 경위 등 사실관계) ④ 입증자료 목록(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관리비·임대료 내역, 등기부 등) ⑤ 첨부서류 표기 및 작성일·서명.

관할은 보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소가는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통상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주소 보정이 잦은 사건이니 송달가능 주소를 미리 점검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분쟁의 축을 명확히 잡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 인도 약정 불이행”처럼 종료 사유와 현재 점유 상태를 한 단락에 묶고, 다음 단락에서 연체 내역(기간·금액)과 통지 경위(전달 방식·날짜)를 연표처럼 배치합니다. 사실→평가→청구의 논리 순서를 유지하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속 자료는 항목별 번호를 붙여 본문과 1:1로 대응시키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송달·열람이 간편합니다. 접수 후에는 소장 심사와 송달이 이루어지고, 답변·변론 준비기일로 이어집니다. 주소 보정, 첨부파일 해상도, 위임장·확약서의 기재 오류가 지연의 주된 원인이니, 접수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세요.

• PDF 해상도 200dpi 이상, 누락 없는지 확인
• 송달가능 주소·연락처 재확인(반송 시 즉시 보정)
• 별지 목록(부동산 표기) 오기·누락 여부 점검
• 임차인 점유 이전이 예상되면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 별지 부동산 표시의 호수·층·면적 누락
• 해지 통지 전후 연체 기간·금액 특정 부정확
• 임차인 변경 또는 전대 여부 사실확인 미흡
• 송달주소 오류로 반송·지연 발생
• 부당이득반환·지연손해금 청구 요건사실 분리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