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라면 꼭 챙겨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준비 체크리스트

세입자가 버티며 건물을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건물주라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준비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 사항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을 보관하지 못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점유 사실 입증자료

현재 누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CCTV 기록, 현장 사진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점유자의 실질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요청하는 것은 증거로 부족합니다.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은 신청서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신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주소, 지번, 소유관계가 신청서와 다르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본안 소송 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단독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명도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전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대로 신청하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반대로 준비가 미흡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늦어져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한 선택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주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진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경험
  •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집행 동행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계약서, 점유 입증자료, 내용증명, 등기부등본을 정리해 두면 절반은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나머지는 전문적인 절차 안내를 받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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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준비는 건물주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