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지도가 됩니다
• 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이사할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임차인
• 공매로 건물 주인이 바뀌어 낙찰자에게서 인도를 요구받은 점유자
•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항소했다며 나가지 않아 답답한 임대인
• 명도소송 걸리는 시간을 미리 계산해 지연에 대비하려는 낙찰자

명도소송 기간 늘리는법,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아닌 것

명도소송 기간 늘리는법은 법이 피고에게 준 절차상 권리를 정해진 기한 안에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과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은 다툴 기회, 기일을 조정할 기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만 각각 기한과 요건이 있어 시간을 무한정 벌어 주지는 않습니다.

표에 없는 방법, 예를 들어 소송 도중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주소를 옮겨 송달을 피하는 식의 회피는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상대방의 대응 수단에 막힐 수 있고, 분쟁을 키워 결국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이 막히는 구조

답변서는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시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민소법 제256조①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1. 소장 부본 송달답변서 30일 기한이 시작
2. 답변서 제출다투면 변론기일 지정
3. 판결 선고판결서 송달 후 항소 2주
4. 강제집행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답변서가 없으면 민소법 제257조①에 따라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기억할 점은 답변서가 의미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실제로 다툴 내용이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관계,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처럼 쟁점이 있으면 정리해 내는 것이 정당한 방어이고, 근거 없이 다투기만 하면 판결이 조금 늦어질 뿐 소송비용은 민소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으로 넘어간다는 전제로 계약서, 연체 내역, 통지 도달 증빙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 명도소송 기간 단축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첫 기일 변경과 공시송달이 기간에 미치는 영향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165조②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피고 혼자 원한다고 이 조항으로 첫 기일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이사 일정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원고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시송달은 기간을 늘리는 수단이라기보다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쓰는 마지막 송달 방법입니다. 민소법 제196조에 따르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과 재송달, 공시송달을 거치며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지지만 판결은 결국 나옵니다.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고 지나가면 스스로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고 기한 안에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효과가 있나요?

항소는 판결 확정을 막아 주지만, 가집행이 붙은 판결의 집행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민소법 제396조), 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민소법 제498조).

민소법 제500조①은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②는 담보 없이 하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고 정해 문턱이 높습니다.

민소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은 소장에서 가집행 선고를 구해 두고, 임차인은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문 주문의 가집행 문구, 판결서 송달일, 항소 여부를 함께 보면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확인해 보세요.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그 뒤에 생긴 사정을 내세우는 소송입니다. 민집법 제44조①은 채무자가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②는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시간의 관계를 정하는 조문은 민집법 제46조①입니다.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조②에 따라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판결 뒤 임대인이 이행을 미뤄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집법 제49조 제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한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말로 한 유예보다 서면 유예가 확실합니다.

공매 명도소송 기간 늘리는법이 따로 있나

공매 명도소송 기간 늘리는법이 경매와 다르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차이는 절차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인도명령을 할 수 있지만(민집법 제136조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는 이 조문을 쓸 수 없어 낙찰자는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공매 점유자가 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대항력입니다.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상가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②).

대항력이 인정되는 점유자라면 쟁점은 언제 나가느냐가 아니라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로 바뀝니다. 대항력 판단은 등기부상 다른 권리와의 선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 확인이 먼저이고,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라면 소송을 끄는 것보다 낙찰자와 인도 날짜를 협의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명도소송기간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시간을 끌수록 쌓이는 부담

명도소송기간에도 건물을 계속 쓰고 있다면 그 사용 대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뒤의 점유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등으로 청구될 수 있고, 판결이 늦어질수록 그 기간도 길어집니다. 명도 소송 기간과 비용은 함께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민집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집행 당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③),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임차인이 시간을 끌어 얻는 것은 이사 준비 기간이고, 잃는 것은 표의 비용과 보증금 정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날짜를 합의하는 편이 계산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인도 기한 합의를 조서로

이사 시간이 필요한 쪽과 빨리 돌려받고 싶은 쪽이 함께 만족하는 방법은 인도 날짜를 합의해 법원 조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변론조서 등에 적은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소법 제220조).

조서에 인도 날짜를 적으면 임차인은 그날까지 확실한 시간을 얻고, 임대인은 그날이 지나도 나가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조항인지, 조건이 붙은 조항인지에 따라 집행을 시작하는 요건이 달라지므로 문구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늘리는법을 찾던 임차인에게도, 지연을 걱정하던 임대인에게도 가장 예측 가능한 길입니다.

민집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집법 제39조①), 실제 점유자 확인이 지연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 사건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명도소송 기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