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답변서 방법, 30일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요?

명도소송 답변서의 30일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①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6조① 단서).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제출 의무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6조②). 그래서 소장 부본 봉투에는 보통 답변서 제출을 안내하는 문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송달일이 언제인지 애매하다면 그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야 기한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났다고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57조①).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제257조③).

명도소송 답변서 양식의 뼈대는 무엇인가요?

명도소송 답변서 양식의 뼈대는 「민사소송법」 제274조①이 정한 준비서면 기재사항 8가지입니다. 제256조④는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서식을 쓰든 이 항목을 갖추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형식이 갖춰집니다.

제274조②는 4호와 5호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장만 적고 근거 자료를 비워 두면, 답변서가 형식은 갖췄어도 내용이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초안 틀은 다음 순서입니다. 맨 위에 '답변서'라는 제목과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이어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첨부서류'를 차례로 둔 뒤, 작성 날짜와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마지막 줄에 법원 표시를 넣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쓰나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가 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한두 줄로 적는 칸입니다. 원고 청구 전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형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건물을 비워 줄 의무는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가 함께 청구한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 금액만 다툰다면, 다투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청구취지 답변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범위를 흐리면 원고와 법원 모두 무엇이 쟁점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답변만 쓰고 청구원인 답변을 비워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론이 '기각'이어도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하나하나 다루지 않으면, 다투지 않은 사실은 변론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제150조① 본문).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인정·부인·모름 세 칸과 항변의 차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소장의 사실 주장 하나하나에 '인정', '부인', '모름' 가운데 하나로 답하는 칸이고, 명도소송 답변서 방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세 칸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문단별로 어느 칸에 넣을지 정한 뒤에 문장을 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항변은 부인과 다릅니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항변은 원고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다른 사실로 청구의 효과를 막거나 늦추겠다는 주장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동시이행을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요구를 했다는 사정을 드는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그런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면 판결 주문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계약서·통지 기록·송금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서에는 항변의 근거 사실과 날짜, 그것을 보여 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체크표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칸 선택은 소장 문장과 손에 있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 정합니다.

증거와 첨부서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답변서에 붙이는 증거는 피고 쪽 서증이므로 실무상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여 표시합니다. 원고가 낸 서증은 '갑 제○호증'으로 표시되어 오므로, 피고가 그 서증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도 그 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제274조②가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한 만큼, '증거방법' 칸에는 을호증 번호와 서류 이름을, '첨부서류' 칸에는 을호증 사본과 위임장 같은 덧붙인 서류를 적습니다(제274조①6호).

서면에 적지 않은 주장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규정(제276조 본문)이 답변서에도 준용되므로, 기일에 말로 하려던 중요한 사실은 미리 서면에 담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73조).

제출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면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메뉴의 이름과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화면 안내를 따르고, 제출 뒤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명도소송답변서작성방법에서 흔한 실수 네 가지

명도소송답변서작성방법을 찾는 분들이 자주 하는 생각을 판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답변서 방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모든 문단에 칸을 정하고, 다툴 사정은 항변으로 따로 세우고, 자료를 번호로 붙이는 것입니다.

원고(임대인)는 답변서를 이렇게 읽는다

원고(임대인)에게 답변서는 이 사건의 쟁점 목록입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제256조③), 원고는 부본을 받은 때부터 다음 준비서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원고 쪽에서 본 명도소송 답변서 방법은 결국 '피고가 어느 칸을 골랐는지'를 거꾸로 읽는 일입니다.

읽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청구취지 답변으로 전부 다툼인지 일부 다툼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소장 문단마다 인정·부인·모름을 표시한 뒤, 마지막으로 항변을 따로 뽑아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원고 준비서면도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73조). 반박 자료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면 답변서 부본을 받은 직후부터 쟁점 정리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명도소송 답변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