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압류까지 6단계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는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단계와 확정된 정본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앞 단계인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하므로(제467조) 서류만으로 발령된다는 점이 판결과 다릅니다.

1. 1지급명령 신청 ·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제462조·제463조).
2. 2발령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제467조).
3. 3송달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9조).
4. 4이의기간 2주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5. 5확정 · 이의 없음, 이의 취하, 각하결정 확정 중 하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6. 6재산별 집행 ·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중 선택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4단계와 5단계 사이입니다. 송달일에 따라 2주의 끝이 달라지고, 확정 전에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송달일과 2주 만료일을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의 1차 조치입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뜻: 언제 확정되고, 이의신청 2주는 어떻게 세나요?

지급명령강제집행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 가운데 제3호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둡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확정 여부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이의된 부분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이 되나요? 집행문 불요 원칙과 예외 3가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판결로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지만(제28조 제1항), 지급명령은 이 단계를 원칙적으로 건너뜁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방법이 판결보다 간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이 집행하거나 세입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승계가 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압류를 걸려면 정본이 여러 통 필요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제58조 제2항).

지급명령강제집행순서: 예금·급여, 유체동산, 부동산 중 무엇부터?

지급명령강제집행순서에 법이 정한 정답은 없고, 채권자가 실익이 큰 재산을 골라 신청합니다. 다만 재산 종류마다 근거 조문과 신청처,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 무엇을 먼저 고르느냐가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예금·급여 압류는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적어 법원에 내는 강제집행 신청입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제227조 제2항·제3항),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되는 시점이 곧 돈이 묶이는 시점입니다.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대상이고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따르므로(제246조 제1항 제4호), 월급 전액이 압류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집행 압류만으로 돈이 임대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현금화하며(제229조 제1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7항). 유체동산과 부동산은 매각과 배당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 신청부터 하는 법

세입자의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모르면 압류 신청서를 채울 수 없으므로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므로 이 신청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며(같은 조 제3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나 제194조(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이때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명령강제집행셀프, 혼자 할 때 막히는 세 지점

지급명령강제집행셀프 진행은 서류 양식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거는지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자주 멈춥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방법은 신청서 작성처럼 보여도 재산 선택과 순서가 회수 결과를 가릅니다.

세입자가 흔히 내세우는 주장 두 가지를 법 기준으로 짚어 봅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비용과 시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지급명령강제집행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리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다만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임대인이 먼저 내고, 회수되는 돈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시간도 숫자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기지만,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추심명령·전부명령과 제3채무자의 지급 태도가 변수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과 배당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고, 재산명시를 먼저 하면 앞 단계가 늘어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채무자 주소, 압류 재산의 특정,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청구이의 같은 다툼의 네 가지입니다. 미리 점검하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불필요하게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