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판결문 강제집행, 판결문 한 장에 든 세 종류 주문

판결문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판결문 첫머리의 주문을 줄별로 나눠 읽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주문에는 보통 건물을 인도하라는 줄, 밀린 차임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줄,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세 줄은 같은 판결문에 있어도 집행하는 기관과 신청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주문 줄을 나눠 두면 판결문 한 장으로 왜 한 번에 끝나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집행 대상이 건물이냐 돈이냐에 따라 법이 정한 창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 줄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일입니다.

STEP 1판결문강제집행방법 1단계,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③).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제30조①),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가집행 문구도 없는 판결이라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집행문은 별도 증서가 아니라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습니다(제29조①).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29조②). 판결정본 뒷장에 이 문구와 기명날인이 있는지가 강제집행 신청 접수 때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조건이 붙은 판결이라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② 본문).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이 증명 서류 단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② 단서).

STEP 22단계, 송달과 개시 요건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판결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개시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의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판결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 송달을 반드시 먼저 끝내야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동시 송달도 조문에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일정 계산이 쉬워집니다.

동시이행 주문을 받은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것이 반대의무 증명입니다. 보증금 잔액을 어떻게 지급하거나 제공했는지, 공제한 차임은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개시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이행의 제공 증명으로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접수 전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STEP 3-A명도소송 판결문 강제집행, 인도 주문은 집행관에게

명도소송 판결문 강제집행에서 건물 인도 주문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해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집행 당일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때에는 신청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 관련 서류를 내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인도를 알리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강제집행 절차 기간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인도 집행이 향하는 사람은 판결과 집행문에 이름이 적힌 채무자입니다. 현장에 판결문에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이 멈출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현재 점유자가 판결문상 피고와 같은지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법도에서도 접수 전에 이 일치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STEP 3-B금전 주문은 어디로, 강제집행 압류와 경매 중 무엇부터?

밀린 차임이나 부당이득 지급을 명한 금전 주문은 채무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예금처럼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제189조① 본문).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제78조①②).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에는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1조① 본문).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제외되므로(제61조① 단서), 확정 전 가집행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제61조②).

STEP 3-C소송비용 주문은 왜 바로 집행되지 않을까?

소송비용 부담 주문은 누가 낼지만 정했을 뿐 액수가 없어서 그대로는 압류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①).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②).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처럼 실제로 지출한 흔적을 판결 직후부터 모아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확정결정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금전 주문과 같은 압류·경매 창구를 다시 쓰는 흐름이 됩니다.

STEP 4판결 뒤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할까?

판결 뒤 건물을 팔았거나 상대방이 바뀐 경우에는 판결문에 적힌 이름과 실제 당사자가 달라 일반 집행문만으로는 집행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지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①).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에는 집행문을 강제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더해지고(제39조②),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도 개시 전이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변론종결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제31조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점유를 넘겨받은 경위와 시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 전대·양도 관련 문서처럼 승계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으고, 승계집행문으로 갈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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