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명도 판결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에 소송비용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
• 강제집행까지 마쳤고 예납 영수증과 짐 보관 관련 서류가 쌓여 있다
•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한 번에 청구하면 되는 줄 알았다
• 비용계산서를 내면 상대방이 반박할까 걱정된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무엇을 어디에 청구하나요?

명도소송비용 청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출한 돈을 소송비용, 집행비용, 본안 손해의 세 창구로 나누는 것입니다. 창구마다 근거 조문과 신청하는 곳, 집행에 쓰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모두 명도 때문에 쓴 돈이지만, 법원은 돈의 성격별로 다른 절차를 둡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패소라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판결 주문에는 대개 부담하는 사람이나 비율만 적히고 액수는 비어 있는데, 그 빈칸을 채우는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입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하는 법을 묻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본안 손해는 처음부터 소장에 넣어야 하는 창구라는 점이 다른 둘과 다릅니다. 명도 청구와 함께 밀린 차임과 계약 종료 뒤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금전 청구로 적어 두어야 판결 주문에 지급 명령이 들어가고, 그 판결로 명도와 금전 집행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판결 뒤에 정산하지만, 본안 손해는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세 창구를 나누는 실무 도구는 비용 정리표 한 장입니다. 영수증과 납부서를 한자리에 모아 아래처럼 창구별로 표시해 두면, 확정결정 신청서의 비용계산서와 강제집행 신청서를 따로 쓸 때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애매한 항목은 억지로 넣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표를 만들다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아래 세 가지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신청할지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판결문과 영수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소송비용청구, 신청 시점과 제출 서류

명도소송 소송비용청구는 판결 선고 직후가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갔더라도 신청하는 곳은 제1심 법원입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 제2항). 비용계산서는 항목과 금액, 근거 서류 번호를 나란히 적은 표이고, 등본은 상대방에게 보낼 사본이며, 소명 서면은 납부서·영수증·선임 계약서 같은 자료입니다. 자료가 빠진 항목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맨 위에 판결 주문의 부담 문구를 먼저 적고, 그 아래에 항목별 금액과 소명 자료 번호를 붙이면 법원이 한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1. 1판결 확정 또는 집행력 확인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 선고가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도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2. 2비용계산서·등본·소명 서면 준비비용 정리표의 소송비용 칸만 옮겨 계산서를 만듭니다.
3. 3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 신청심급이 여러 번이어도 신청처는 제1심 법원입니다.
4. 4상대방 최고를 거쳐 결정법원이 상대방 의견과 서면을 받은 뒤 액수를 정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그래서 1심과 항소심의 부담 문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마다 주문을 확인해 계산서에도 심급별로 나눠 적어 두면 법원과 상대방이 읽기 쉽습니다.

신청 뒤 법원이 상대방에게 하는 최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임차인 쪽에도 자기 비용을 내고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반박서면에 항목별로 답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 비용계산서에 사건과 관계없는 항목이 섞여 있지 않은지 살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확정결정을 신청해 임대인이 최고를 받는 쪽이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신청인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으니 법원 문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반박은 계산서 항목이 실제로 쓰인 비용이 아니라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납부서의 사건번호와 날짜, 영수증의 발행처를 계산서 항목 번호와 맞춰 두면 이런 반박에 짧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에 근거 자료가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그 점을 서면으로 지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과 확정결정 뒤 실제 회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신청인도 상대방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항고가 들어오면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은 불복 방법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에 관한 제28조도 준용 범위에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가상의 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인이 명도와 밀린 월세를 함께 청구해 전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됐다면, 월세 부분은 집행문을 받은 판결 정본으로 상대방 예금 압류를 신청하고, 소송비용은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하며, 명도 집행에 미리 낸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을 돈이어도 서류는 세 갈래로 나뉘는 셈입니다.

• 채권 압류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급여처럼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압류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로 현금화해 배당받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류해 매각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창구로 다룹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고,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명도 집행처럼 돈이 들어오지 않는 집행에서는 미리 낸 비용이 바로 변상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확정받아 회수하는 방법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이 마지막 회수 단계까지 함께 점검해 왔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임대인이 선임료로 낸 돈과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돈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실망이 적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제2항). 구체적인 산입 금액은 사건의 소가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보고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일부 이긴 부분이 있다면 그쪽 보수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판결 주문의 비율과 규칙 범위라는 두 겹의 틀 안에서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비용과 관련해 임대인이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비용 상환 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와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이 흩어지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비용 정리표를 만들고, 강제집행을 마친 시점에 집행비용까지 합쳐 다시 점검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에 소송비용 신청을 먼저 진행해 둘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