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영업해온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매출 손실뿐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가 커집니다. 이럴 때 유용한 절차가 바로 점포명도소송입니다. 상가나 점포를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 기간, 임대료 납부 조건, 권리금 조항, 시설비 문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거나, 이사 비용을 요구하며 버틸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손실도 커집니다.

점포명도소송은 주로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며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해 분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반발하거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재판부 앞에서 ‘임차인의 현재 점유가 불법임’을 입증해야 하고, 합당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임차인이 매장을 정리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며 무작정 버티는 상황이었죠. 이 경우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점포명도소송을 늦추면 늦출수록 적자가 커질 위험이 큽니다. 결국 신속한 소송 제기가 분쟁을 단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점포명도소송은 영업권, 권리금, 인테리어 시설 등 상가 특유의 요소가 많아 일반 주거용보다 복잡하지만, 부동산 전문 지식과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줄 때 사건의 방향을 빠르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점포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임차인의 불법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영업시설 철거나 권리금 협상 등 상가 특유의 문제를 정리해둬야 소송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만료 전부터 퇴거 합의를 시도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둠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