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 명도소송기간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명도소송기간월세란, 간단히 말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그 월세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불법점유 상태가 되어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월세(또는 부당이득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청구해야 하는지 등을 자주 상담해줍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지’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여전히 합법적으로 점유 중임을 주장한다면, 명도소송기간월세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법정에서 명도소송 자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점유사용료’ 명목으로 월세 상당의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반론을 제기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소송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나 연체임대료 증빙을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기간월세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조건, 퇴거 통보 시점, 연체임대료 고지 내역 등을 꼼꼼하게 챙겨두면 법원에서 임대인의 청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커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불필요하게 거주를 끌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어, 오히려 합의를 통한 조기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기간월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놓치는 동시에 분쟁 기간이 길어져 이중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와 불법점유를 명확히 증명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적절한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