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건물인도소송’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 특정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그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 건물인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과 비슷하지만, 세입자가 아닌 제3자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하지요. 오늘은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흔히 보는 실수는 ‘서류 준비 미흡’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권을 제대로 증명해야 하고, 임차인 혹은 점유자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나 점유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소장을 내면, 재판부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기일을 미루면서 전체 소송기간이 늘어나곤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이란 절차와 유사하게, 계약 관련 서류와 점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소송 전 단계에서의 대화 부족’입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협의 제안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이사를 권유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임차인은 감정이 상해 재판 중에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거짓 주장으로 재판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니, 가능하다면 대화의 창구를 마지막까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송달 주소 오기재’가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월세명도소송 등 모든 소송에서 송달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건물인도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주소를 잘못 기재해버리면 소장이 반송되어 소송 진행이 지연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고의로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장 접수 전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판결문 이후 단계 간과’입니다.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명도집행, 즉 강제집행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때 집행관과 일정을 잡고, 임차인이 문을 열지 않으면 집행관이 열 수도 있으며, 내부 물건을 처리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과 사실상 같은 흐름을 보이는데, 임대인은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판결문만 나오면 끝’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시간 끌기에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인도소송도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2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고까지 간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특히 점유자가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이사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았다면, 재판 도중에 일부러 버티며 항소를 거듭해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상담을 통해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들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준비’입니다. 계약서, 점유 사실을 증명할 사진이나 문서, 대화 시도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거나, 임대인과 약속을 어겼다는 자료가 명확하다면 재판부가 심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송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실제 주소나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또 한 가지,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재판에서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여러 번 경험해본 전문가들은, 판결 이후 바로 명도집행을 신청해 시간을 단축하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건물인도소송은 꼼꼼한 준비와 치밀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보이더라도, 한 단계씩 정리해 나가면 분쟁 해결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진행 도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거 유사 사건을 많이 다룬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무료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고, 안정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