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땅을 비워주지 않거나 무단으로 점유를 연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일반 건물인도소송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송을 통해 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라는 특성상 건축물만큼 금전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빠른 시간 내에 분쟁 종결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토지소송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계 분쟁, 무단 점유, 지상물 철거 문제 등이 얽혀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땅을 사용할 목적이 있어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토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때는 명도소송이란 기본 절차에 입각해, 법원에 땅을 비워달라는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먼저 토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임대차 관계가 성립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무단 점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위성지도, 현장 확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차인의 점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농사를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철거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임대인의 명도 청구가 인용되면, 상가 명도소송이나 주택 명도소송과 유사하게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임차인이 여전히 땅을 비우지 않으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를 해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임대인은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소송 초반에 협의나 합의를 시도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토지소송은 ‘땅’이라는 특성상 소유권이나 경계 분쟁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토지 경계가 애매해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도소송변호사처럼 토지소송을 다뤄본 전문가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명도대행, 명도소송절차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토지 특유의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지소송은 임대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는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임차인은 땅을 비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월세명도소송이나 다른 부동산소송처럼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얽힌다면 전문가가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명도소송비용이나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