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을 작성하려 하면, 소가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보증금을 적으면 되는 건지, 연체된 월세를 합산하면 되는 건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의 핵심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법원에 불필요한 보정 절차 없이 소장이 바로 접수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 왜 시가표준액 기준일까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면, 소가는 3,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닙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겠다는 청구이므로, 그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를 기준으로 소가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가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가 아니라, 과세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공시한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50%를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라면, 토지 소가와 건물 소가를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이 곧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가 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 공식 정리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m²당 300만원이고 대지면적이 100m²인 토지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소가는 300만원 x 100 x 50% =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므로, 초기에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가산정 후,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소가가 확정되면 다음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인지대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소가 구간에 따라 산출식이 달라지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지대는 30만원 내외이지만, 부동산 가액이 크면 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산출식
1,000만원 미만	소가 x 0.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으로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입니다. 피고가 1명이면 약 78,000원, 2명이면 약 156,000원 정도입니다.

또한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이며, 별도로 송달료와 보증보험료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 납부 실비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명도소송 소가산정이 가져오는 실질적 이점

명도소송 소가산정이 포함된 전체 진행 흐름

명도소송 소가산정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체 절차 속에서 소가산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해 두시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소가산정은 물론 소장 작성 전체가 원활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하면

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한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실무연구자료 게시판에서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 다양한 실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