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물건, 명도소송 중 어떻게 처리하나|법도 명도소송센터
2025-10-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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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물건, 명도소송 중 어떻게 처리하나
점유 회수 과정에서 남겨진 짐이 문제를 키우곤 합니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보관하며,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실무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800건+ · 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핵심 원칙 한눈에
명도소송에서 임차인 물건(잔존 동산)은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본은 현황 목록화 → 보관·인도 요구 → 기한 통지 → 집행 절차에 따른 정리 순서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이 병행될 경우, 집행 시점의 물건 처리까지 계획해 두면 손해배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합니다: ① 생활 필수품 여부 ② 가치·파손 위험 ③ 계약서 특약(원상복구·설치물 철거) ④ 열쇠·인수인계 일정. 기준 없이 처분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절차 4단계
1
현황 정리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큰 가구·가전·서류 등 목록을 만든다. 계약서 특약과 원상복구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큰 가구·가전·서류 등 목록을 만든다. 계약서 특약과 원상복구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2
인도 요구·기한 통지
연락 가능한 채널로 인도 요청과 기한을 알린다. 생활필수품은 협조해 반출을 돕되, 고가물품은 보관 방식을 별도로 정한다.
연락 가능한 채널로 인도 요청과 기한을 알린다. 생활필수품은 협조해 반출을 돕되, 고가물품은 보관 방식을 별도로 정한다.
3
보관·이동
합의가 안 되면 잠정 보관이 필요하다. 보관료·운반비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남기고, 훼손 방지 포장을 적용한다.
합의가 안 되면 잠정 보관이 필요하다. 보관료·운반비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남기고, 훼손 방지 포장을 적용한다.
4
집행 단계 정리
인도명령(경매) 또는 인도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시에는 집행관 지휘에 따라 잔존 동산을 처리한다. 임의 처분은 지양한다.
인도명령(경매) 또는 인도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시에는 집행관 지휘에 따라 잔존 동산을 처리한다. 임의 처분은 지양한다.
실무 팁 · 생활기록부·계약서·도장 등 중요한 서류는 별도 봉투로 봉인 보관하고 목록에 표시한다. 공동 임차인·동거인의 소유 주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소유자 미상’ 표기를 활용한다.
주의 · 철거·폐기 비용을 일방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다. 통지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쟁점 Q&A
- 생활필수품은 바로 치울 수 있나? 당사자와 일정 조율 후 먼저 반출을 돕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유아용품, 의약품, 학습도구 등은 우선 협조한다.
- 고가 물건·귀금속이 있으면? 현장 개봉을 최소화하고 밀봉·봉인 절차를 밟는다. 가능하면 제3자 입회·영상 기록을 남긴다.
- 설치물·부속물은 누가 치우나? 계약에서 철거 의무가 정해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매수·보상 합의가 있으면 문서로 별도 보관한다.
- 보관료는 누가 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책임 주체와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증빙을 모아둔다.
- 열쇠 인수와 동시에 정리는? 실제 인도 시점에 맞춰 일정표를 만들고, 당일 잔존물 재확인 후 체크리스트에 서명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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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정보와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은 별도 청구 없이 지원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① 1차 상담·서류 준비 → ② 심층 상담 → ③ 선임계약 → ④ 소송 진행 순서이며, 전화·비대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전담 변호사 시스템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귀하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맡을 경우, 다수의 실무 경험과 방송·출간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직접 적용해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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