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이사 비용, 언제·어떻게 정할까? 건물주가 알아둘 합의 기준
법도명도
본문
명도소송 이사 비용, 언제·어떻게 정할까? 건물주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사 비용을 둘러싼 합의의 타이밍과 범위를 정리했다. 절차 흐름과 준비물을 따라가면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일 수 있다.
원만한 퇴거 합의의 모습
원하는 날짜에 열쇠를 인수하고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며, 분쟁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준의 이사 비용으로 마무리되는 상태가 이상적이다. 합의서는 날짜, 인도 범위, 잔존 동산 처리, 비용 지급 조건을 한 장에 정리하고, 실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면 분쟁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 건물주는 공실로 인한 기회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일정을 설계하고, 상대방은 운반·보관·청소 등의 실비와 이주 준비 시간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발생하는 문제
일정 표류
날짜가 불명확하면 공실 기간이 길어진다.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면 준비·집행 대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다.
비용 중복
이사 비용과 별개로 관리비, 연체료, 원상회복 다툼이 겹치면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항목을 분리해 합의서에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현장 혼선
열쇠 인수, 잔존 물건, 미납 유틸리티 등 마감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분쟁이 재점화된다. 현장 체크 항목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
현장에서 통하는 합의 기준 4가지
① 날짜 우선
인도일 확정이 최우선이다. 명도소송 절차 중이라도 날짜를 먼저 고정하고, 열쇠 인수 시점과 동시지급 원칙을 명문화한다.
② 항목 분리
이사 비용(운반·포장·보관)과 체납분(월세·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청소 비용을 분리 기재한다. 서로 다른 계산 논리를 섞지 않는다.
③ 증빙 기반
견적서/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과도한 요구나 모호한 항목은 제외한다. 잔존 동산 처리와 보관 비용 책임도 함께 정한다.
④ 안전 장치
기한 내 퇴거 불이행 시 조정안 자동 실효, 열쇠 미인도 시 지급 보류 등 안전 장치를 둔다.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리스크를 차단한다.
합의에 앞서 준비할 것
- 사실관계 정리: 계약기간, 연체 내역, 통지 이력(문자·내용증명), 출입·점유 현황을 표로 만든다.
- 일정안 작성: 열쇠 인수 날짜, 인도 범위(공간·부속물), 잔존 동산 처리 순서, 청소 완료 시점을 타임라인으로 제시한다.
- 금액 산출: 운반 차량, 층고/엘리베이터, 물량에 따른 견적을 받아 이사 비용의 상한을 정한다. 별도의 합의금이 있다면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한다.
- 서류 포맷: 합의서에는 인도일, 장소, 지급 조건(동시이행), 미이행 시 조치, 분쟁 관할을 정한다. 현장 사진을 첨부해 분쟁을 예방한다.
자주 받는 질문
금액 기준은?
실제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중심으로 정한다. 운반·포장·보관, 층수·엘리베이터 여부, 물량, 지역 여건이 변수다. 체납분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 정산이 원칙이다.
언제 제안할까?
내용증명 이후 초기에 제안하면 공실 기간을 줄이고, 강제집행 직전까지 지연되면 비용·시간 부담이 커진다. 가능한 한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제안하는 편이 유리하다.
문서 없이 현금 지급?
현장 분쟁을 부른다. 간단한 합의서라도 필수이며,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남긴다. 지급은 열쇠 인수와 동시 이행이 안전하다.
절차와 금액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하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며, 통화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예시 기준으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가능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페이지 기준)으로 지원한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다.
퇴거 당일 체크리스트
열쇠 인수
출입키·카드·비밀번호 변경 동의, 계량기 검침 사진 남기기.
잔존 동산
유체동산 목록화, 처리·보관 책임자 지정, 기한·연락처 기재.
원상회복
도배·장판·설비 파손 등 항목화, 임차인 부담 범위 사전 통지.
정산
관리비·전기·가스 등 미납분 정리, 합의서와 이체내역 캡처 보관.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처리 절차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