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연체하고도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건물주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리면 명도소송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바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절차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긴급성을 전제로 한 사건입니다. 보통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2주 정도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며칠 만에 결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반대로 보정명령이 내려져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결국 소요 기간을 단축하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검토에 들어갑니다. 서류에 미비점이 없다면 바로 결정이 나고, 결정이 내려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게 되어, 이후 진행될 명도소송의 실효성이 보장됩니다. 만약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필요한 자료를 완비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을 통해 점유 상태를 고정시켜 두면 소송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실적과 경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해 출간했고, MBC·KBS·SBS 등 주요 방송과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건의 빠른 진행과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건물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 지연입니다. 소송이 길어지고 점유자가 바뀌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도 커집니다. 그러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긴급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 몇 주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무엇보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과 서류 접수만으로 진행이 가능해 현장 방문 없이도 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