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하루하루가 막막해진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몇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월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이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절차로, 실제 현장에서 건물주들이 많이 선택하는 제도다.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은 법원이 임대인에게 임시 집행력을 부여하는 결정문이다. 이 결정문을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집행관을 통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명확하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월세가 장기간 연체된 경우, 또는 무단 점유가 발생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계약 종료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수주 내에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을 발부한다. 이후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다. 명도소송 판결을 기다리면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은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덕분에 임대인은 장기간의 공실 문제와 월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임대인이 스스로 무단으로 점유를 회수할 경우 불법행위로 역소송을 당할 수 있지만,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을 활용하면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버티더라도 집행관이 현장에 투입되어 강제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이익은 시간과 비용 절감이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월세 미수와 같은 재산적 손해를 줄이고, 건물을 조기에 회수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다.

또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크다. 긴 소송으로 인한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명도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상의 실수를 줄이고, 실제 집행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료를 2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은 강력한 제도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사실이나 연체 내역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는 집행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건물주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 전문 변호사의 경험은 단순히 서류 작성뿐 아니라,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은 시간에 쫓기는 임대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거나, 상담 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한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건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