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인지대 몇천원짜리 서류로 아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수백만원이 든다고 지레 겁먹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항목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중 일부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담보공탁금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잡힌다
• 담보공탁금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
• 나중에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변호사를 선임할 때와 직접 진행할 때 비용 차이가 궁금하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이 신청 자체를 법원에 접수하는 데 드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로 크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공탁금과,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료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다. 세 항목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실제 준비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선임하는 의뢰인에 한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착수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즉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하나의 절차 패키지로 진행하며, 가처분만 따로 맡길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없앤 구조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와 담보공탁금은 성격상 대리인 비용과 별개이므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실제로 신경 써야 할 비용은 ①법원 인지대·송달료(소액), ②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사안별 상이), ③변호사 선임료(패키지 진행 시 가처분 자체는 0원) 세 갈래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본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공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담보공탁금은 정액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돈이 아니다. 같은 상가 명도 사건이라도 목적물의 규모, 임대차 기간, 점유자의 사업 형태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담보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공탁금은 얼마"라는 정형화된 답을 미리 제시하기보다, 사건 접수 후 재판부가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 금액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실제 절차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에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 현금 공탁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실무에서는 목돈이 한 번에 묶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보증보험료 정도로 줄어든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해야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서를 받는 즉시 공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의뢰인이 이 단계에서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담보제공명령 확인부터 공탁·보증보험 절차 안내까지 함께 진행한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담보액을 정할 때 목적물의 월 임료 수준, 점유자가 계속 영업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의 정도,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부분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임료가 높고 영업 규모가 큰 점포일수록 담보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임료가 낮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담보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사건마다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아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담보공탁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담보공탁금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담보액이 부담스럽다면 보증보험증권 활용이나 분할 준비 방법을 대리인과 함께 상의하는 편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된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여기에 상대방과 신청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되며 역시 큰 금액은 아니다.

이 인지대·송달료는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법원 실비다. 이후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송달료·집행 관련 실비를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가처분 한 단계가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준비까지 전체 절차에 걸친 합산 규모다. 가처분 단계만 놓고 보면 인지대와 소액의 송달료가 중심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비 항목이 헷갈리는 이유는 명도소송 전체 절차가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 준비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각 단계마다 별도의 인지대·송달료가 소액으로 발생하고, 여기에 열쇠수리공 비용이나 우편료 같은 부수 비용이 더해지면서 전체 합산액이 형성된다. 가처분 단계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면 좋다.

표에서 보듯 가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는 소액이고,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담보공탁금이다. 그래서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인지대보다 담보공탁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담보공탁금은 앞서 설명한 대로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접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미리 안내받아두면 준비에 도움이 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 비용은 언제 내나요?

비용은 절차 단계마다 나누어 발생한다. 처음부터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액의 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내고, 이후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때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가처분 이후 집행비용은 별도인가요?

그렇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실제로 상대방을 내보내고 점포를 인도받는 강제집행 절차와는 별개다. 가처분 비용에 강제집행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겼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비용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절차상으로도 가처분과 강제집행은 순서가 다르다. 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보전 절차이고,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그래서 가처분 단계의 비용을 계산할 때는 담보공탁금과 인지대·송달료까지만 범위에 넣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내용증명,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구분해 각 단계의 비용을 안내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면 우선 이 단계의 비용만 정확히 파악한 뒤, 명도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 다음 단계 비용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합리적이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된다.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이 흐름을 알아두면, 전체 절차가 얼마나 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미리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자금 마련에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왜 가처분 비용은 0원이 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된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명도소송 진행을 전제로 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별도 착수비용 없이 진행된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선임료 하나로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소송까지 대리인 비용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구조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수준의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명도소송 진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건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명도소송을 선임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내용증명·가처분은 착수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명도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패키지로 진행하는 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인지대·담보공탁금은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야 한다. 선임료는 대리인의 서면 작성·기일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대가이고, 인지대·담보공탁금은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거나 공탁하는 돈이다. "가처분 비용 0원"이라는 표현은 선임료 측면에서 별도 착수비용이 없다는 의미이며, 법원 실비와 담보공탁금까지 전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사안별 정확한 선임료는 02-591-5657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공탁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