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더니 집행관 사무소에서 계고 날짜와 함께 증인을 데려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문을 잠가 두어 계고 날 문이 열릴지 알 수 없다.
• 가족이나 직원에게 증인을 부탁해도 되는지, 증인이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 계고 뒤 세입자가 곧 나가겠다고 하는데 본집행 신청을 그대로 둘지 고민이다.

강제집행 계고 증인, 왜 채권자가 데려오라고 하나요?

강제집행 계고 증인을 채권자에게 데려오라고 안내하는 이유는 제6조의 상황을 만나면 집행관에게 증인을 참여시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는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제6조는 저항이나 주거 부재 상황에서 집행관이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증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점유자가 문을 열어 줄지, 집 안에 누가 있을지는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집행관 사무소가 미리 채권자 측에 성년 증인 동행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 방식과 시점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받은 안내문이나 전화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증인을 서류상 형식으로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6조 상황인데 증인이 없으면 그날 집행을 이어 가기 어려워 일정이 다시 잡힐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집행 날짜가 밀리지 않도록 증인 준비를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계고란 무엇인가: 고시문과 자진 이행 기회

강제집행 계고는 집행관이 본집행에 앞서 목적 건물을 찾아가 점유자에게 정해진 날까지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알리는 실무 단계입니다. 현장에는 고시문이 붙고, 점유자를 만나면 집행 예정 사실과 자진 이행을 직접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계고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별도 조문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계고 횟수, 고시문 문구, 자진 이행 기간이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묻는 강제집행 계고기간도 법에 정해진 일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문에 적힌 날짜와 집행관 안내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계고의 실익은 작지 않습니다. 고시문을 본 점유자가 스스로 짐을 빼면 본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사 날짜를 두고 협의할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계고는 본집행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실제로 나가 열쇠를 넘기기 전까지는 본집행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6조가 증인을 요구하는 두 경우, 내 현장은 어느 쪽일까?

민사집행법 제6조의 증인 참여 요건은 저항과 주거에서의 부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집행관은 증인을 참여시켜야 하고,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6조의 증인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 상황은 미리 알 수 없어 실무에서는 사전에 동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상가 점포나 창고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경우가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6조는 채무자의 주거라는 문언을 쓰고 있어 상가·창고의 부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상가 명도라도 증인 동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집행 시간입니다. 점유자가 낮에는 늘 자리를 비우는 경우처럼 공휴일이나 야간 집행이 필요하다면, 민사집행법 제8조①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합니다(제8조②).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계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강제집행 계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년 두 사람, 또는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 지역이면 시 직원, 읍·면 지역이면 읍·면 직원이 해당합니다. 민간인 증인을 세운다면 두 사람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임대인의 가족이나 직원에게 증인을 부탁해도 되는지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6조는 성년이라는 요건만 두고 있지만, 집행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세워 달라고 안내할 수도 있어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미리 물어 두면 당일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차 조치 · 증인 후보 점검표

• 성년인지, 신분증을 지참할 수 있는지(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계고 날과 본집행 날 모두 시간을 넉넉히 비울 수 있는지(현장 사정으로 늦어질 수 있음)
• 역할 설명: 집행 과정을 지켜보고 집행조서에 참여자로 서명날인하는 사람이라는 점
• 집결 장소·시간과 연락처 공유, 갑자기 못 오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 후보 한 명

증인이 서명하는 집행조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0조①), 조서에는 여섯 가지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제10조②). 강제집행 계고 증인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3호부터 5호까지로, 아래에서 금색 번호로 표시했습니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10조③). 증인의 역할은 집행 과정을 지켜보고 조서에 참여자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증인에게 무엇을 보고 서명하는지 미리 설명해 두면 당일 진행이 매끄러워집니다.

집행조서는 나중에 점유자가 남은 짐이나 집행 경과를 두고 다툴 때 집행 당일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임대인도 조서에 적힌 목적물의 사정과 동산 처리 내용을 확인해 두면 이후 비용 정산과 남은 짐 처리 단계에서 판단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계고후 본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강제집행 계고후에도 점유자가 비우지 않으면 본집행으로 넘어가며,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1. 1
   집행 신청과 예납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제4조),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①).
2. 2
   계고집행관이 현장을 찾아 고시문을 붙이고 자진 이행을 권고합니다. 폐문이면 증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3
   자진 이행 기간고시문 날짜까지 점유자 동향을 확인하며 이사 일정 협의를 병행합니다.
4. 4
   본집행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하고, 제6조 상황이면 증인이 참여하며, 필요하면 개문 조치를 합니다.
5. 5
   동산 처리와 조서 작성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처리하고 집행조서를 작성합니다. 신청부터 여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본집행 현장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점유자가 저항하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5조②),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제5조③). 저항이 있으면 제6조의 증인 요건도 함께 걸리므로, 본집행 날에도 증인을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계고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 계고비용을 포함한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①).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구체 금액은 건물 면적, 짐의 양, 개문 필요 여부, 집행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상담에서는 명도소송 단계부터 집행까지 예상되는 비용 항목과 회수 순서를 사건별로 함께 정리합니다.

강제집행 계고 증인,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