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예납금이란, 수수료·인지와 무엇이 다른가

강제집행 예납금은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집행에 들어갈 비용을 법원이 정한 만큼 먼저 맡겨 두는 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이 '낼 수 있다'가 아니라 '미리 내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모든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건물주가 헷갈리는 이유는 명도 사건에서 돈이 나가는 창구가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단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 쪽 돈이고, 집행 단계의 예납금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데 쓰일 돈입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현장 비용은 보통 예납금에서 지출되고 정산되는 구조라서, 예납금 자체를 수수료라고 부르면 나중에 남은 돈을 따질 때 계산이 꼬입니다.

예납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목적물의 크기, 남아 있는 짐의 양, 현장 출동 횟수 같은 사정이 반영될 수 있어, 다른 사건의 숫자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보다 신청 단계에서 관할 집행관사무소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예납금 납부, 언제·누가·어떤 순서로

명도 강제집행 예납금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낸 뒤 납부 안내를 받아 채권자가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말로 접수하고 돈부터 내는 순서는 없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정해지고, 그 금액을 내야 집행 일정이 잡히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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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준비 · 명도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 등 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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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신청 ·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냅니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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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 안내·납부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제1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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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계고 ·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고시문으로 자진 퇴거를 알리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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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집행 ·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합니다(제258조②).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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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정산 · 집행조서와 정산 내역을 받고, 남은 예납금 처리와 채무자 청구를 나눠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예납 안내나 추가 예납 명령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므로, 신청서에 연락처와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히 적고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내는가에 대한 답은 법문상 분명합니다. 예납 의무자는 채권자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누구에게 서류를 맡기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건물주 본인이고 남은 돈을 돌려받을 사람도 건물주 본인입니다.

강제집행 예납금 납부방법과 추가 예납 명령

예납금을 내는 방법은 관할 법원과 집행관사무소가 안내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납부 수단과 기한의 운영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에 적힌 대로 내고,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서류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나중에 정산 내역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낸 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 후문은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어, 집행 도중 비용이 모자라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하면 채권자는 그 금액도 미리 내야 합니다. 짐이 예상보다 많아 보관할 물건이 늘어나거나 현장 출동이 한 번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추가 예납 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짜와 납부 기한부터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집행관사무소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며, 명령서는 나중에 집행비용을 청구할 때 지출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예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취소와 즉시항고

채권자가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시작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곧바로 자동 각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지 않은 상태로 집행이 진행되기를 기대할 근거도 없습니다.

각하나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③). 다만 즉시항고는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다투는 절차이지 납부 기한을 늘려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정이 있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강제집행 예납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환급 방법과 시점

강제집행 예납금은 집행이 끝나 비용 정산이 마무리된 뒤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집행이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했거나 집행이 불능으로 끝난 경우에도 정산 후 남은 돈의 처리가 문제 되며,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시점은 관할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의 안내에 따릅니다.

강제집행 예납금 환급 방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좌와 서류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환급받을 계좌를 적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예금주가 채권자 본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납부 영수증과 집행조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정산 내역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환급 여부를 가르는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예납금이라도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예납금환급여부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집행비용은 다른 문제

남은 예납금을 돌려받느냐는 '내가 맡긴 돈 중 남은 것이 있는가'의 문제이고, 집행비용 청구는 '내가 쓴 돈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므로, 쓴 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몫입니다.

명도 집행은 건물을 비워 넘겨받는 집행이라 매각대금처럼 비용을 떼어 갈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에 쓴 집행비용은 법원에 집행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별도 신청을 거쳐 금액을 정한 뒤, 그 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집행하는 방식으로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②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먼저 집행했다가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되면 집행비용을 오히려 채권자가 물어야 합니다.

세 가지 돈을 한 장부에 섞으면 '예납금을 돌려받았으니 끝났다'거나 '소송비용으로 다 청구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명도소송을 마친 건물주라면 판결 주문, 예납 영수증, 집행조서를 나란히 놓고 각각 어느 칸에 들어가는 돈인지 표시해 보는 것만으로도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예납금은 무엇이 다른가

유체동산 강제집행 예납금은 밀린 차임 같은 금전 채권을 받으려고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할 때 내는 돈이라는 점에서 명도 집행의 예납과 목적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①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명도 집행에서도 동산 문제는 따라옵니다. 제258조③에 따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④). 채무자와 그런 사람이 모두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⑤).

법문상 보관 비용은 채무자의 비용이지만, 보관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채권자에게 관련 비용을 미리 내라는 안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낸 보관 관련 비용도 결국 채무자에게 청구할 집행비용 장부에 올려 두어야 하므로, 명도와 유체동산 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건물주는 예납 영수증을 집행 종류별로 나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예납, 추가 예납, 정산, 채무자 청구가 한 사건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서류 단위로 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예납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