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 쓰기 전에 손에 있어야 할 세 가지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을 따지기 전에, 신청서에 붙일 서류부터 갖춰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제30조 제1항),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서의 집행권원 칸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8조 제3항).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도 집행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확정까지 기다릴지는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점유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문 한 장으로 시작되지 않고,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판결 송달이라는 두 관문을 넘어야 개시됩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판결 주문의 모양에 따라 관문이 하나 더 붙기도 합니다. 유형마다 걸리는 단계가 달라, 섞어 이해하면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두 조건처럼 보여도 제30조 제2항은 집행문을 받는 창구에서, 제40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은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을 시작할 때 따지는 요건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주문을 다시 읽고 세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표시해 두면 첨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하는 법, 칸별 기재 요령표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하는 법의 요점은 칸마다 판결문의 어디에서 옮겨 오는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므로(제2조), 부동산 인도 집행 신청서는 통상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냅니다. 칸 이름은 관할 양식마다 다를 수 있어 아래 표는 공통 뼈대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 목적물 칸은 판결 별지 목록을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현장 문패나 임대차계약서의 호수 표기가 별지 목록과 다르더라도 신청서에는 판결에 적힌 표시를 쓰고, 현장과 다른 점은 따로 메모해 집행관에게 알려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제258조 제1항), 어느 공간이 그 대상인지는 판결의 표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판결 주문과 별지 목록을 신청서 초안 옆에 나란히 놓고 대조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채무자 성명, 목적물 소재지, 층·호수, 면적, 집행권원의 법원·사건번호를 한 줄씩 옮겨 적고 판결과 맞춰 읽으면 접수 뒤 보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종류별로 달라지는 첨부, 판결·화해조서·인도명령

집행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신청서의 집행권원 칸과 첨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부동산 인도라도 판결, 제소전화해 등의 화해조서, 경매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조문과 집행을 맡기는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화해조서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 중 인도 조항을 신청서의 주문 자리에 그대로 옮기고, 조항에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있으면 준용 구조에 따라 기한 경과나 반대의무 이행 제공을 갖추었는지 먼저 따집니다.

경매 인도명령은 판결에 따른 명도와 출발하는 조문이 다릅니다. 판결로 하는 명도 집행의 근거는 제258조이고,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매 매수인 전용 조문인 제136조에서 나옵니다. 인도명령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송달 관련 서류는 무엇을 붙이는지는 결정을 한 법원 창구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이 낼 때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집행 현장에 출석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므로(제258조 제2항), 본인이 집행 당일 나가기 어렵다면 위임 범위에 인도받기 위한 출석까지 넣어 두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인 채권자와 수임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집행권원의 법원·사건번호, 목적물 표시, 위임 사항을 적습니다. 위임 사항은 신청서 접수, 집행비용 예납과 잔액 환급 수령, 집행 기일 출석과 인도 수령처럼 구체적으로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에 따라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전에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변호사에게 맡긴 경우에는 집행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법도에서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집행 신청서와 위임 서류를 직접 점검합니다.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신청서, 흔한 실수 5가지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신청서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부분 판결과 신청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데서 생깁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일정을 늦추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번과 2번은 신청서 문장을 고치면 되지만, 3번부터 5번은 신청서 밖에서 서류를 먼저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의 첫 순서로 정본에 집행문이 붙었는지, 주문에 조건이나 동시이행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접수 뒤 흐름, 예납부터 본집행까지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을 지켜 접수했다면 그다음은 예납과 고시, 본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며, 점유자 수와 짐의 양, 집행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채무자가 보관된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 제6항). 임대인이 짐을 임의로 치우거나 처분하면 별개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집행 절차 안에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