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상대방 계좌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절차와 필요 서류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지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소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했음에도 이 비용을 그대로 떠안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을 어떻게 실제로 회수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명도소송을 어떻게 제기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보다는, 판결 이후 비용 회수라는 한 단계에 집중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는 경우
•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어 금액이 궁금한 경우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주지 않아 강제로라도 받아내고 싶은 경우
• 변호사 보수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주문에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는 비용 부담의 주체만 정한 것일 뿐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만 정해집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판결문에 이 문구가 있으니 당연히 상대방이 알아서 정산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패소한 상대방이 먼저 나서서 소송비용을 계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승소한 쪽이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지출한 집행 비용 역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는 별개인 집행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소한 상대방이 먼저 나서서 소송비용을 정산해주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산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아도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승소한 임대인이 능동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해진 상태에서,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원이 계산해 결정으로 확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특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신청은 승소한 당사자, 즉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비용을 상환받기로 정해진 쪽이 할 수 있으며, 관할은 소송이 진행되었던 제1심 수소법원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특별한 기간 제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다뤄지므로, 승소가 확정된 이후 너무 오래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신청 취지(소송비용액을 금 얼마로 확정한다는 취지)와 함께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해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 방법은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법원 방문·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원래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같은 시스템에서 이어서 접수하는 것이 서류 연결 측면에서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법원에 문의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명도소송이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이어졌다면 관할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 심급별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어느 법원에서 확정받아야 하는지가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심급을 거친 사건이라면 이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는 일부승소인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전액이 아니라 승패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단계에서도 안분 비율에 맞춰 계산이 이루어지므로,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관련 영수증은 그때그때 별도 폴더에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한꺼번에 자료를 찾으려 하면 일부 서류를 분실했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준비할 때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항목은 소송을 진행하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진 산입 기준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중 더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변호사 선임료가 더 많이 들었더라도, 그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한 모든 지출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오간 교통비나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상담 비용 등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법이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소가, 즉 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산정되는 구조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서면 접수보다 일부 할인이 적용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미리 예납한 뒤, 사건이 끝나면 실제 사용된 금액과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산입 기준금액은 소가 구간별로 대법원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소가가 커질수록 산입되는 기준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보수가 이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그 실제 지출액이 기준이 되므로, 두 금액을 비교해 더 적은 쪽으로 산입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와 함께 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정 요구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면 선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실제로 지출한 보수액을 증명하기 어려워,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인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접수 당시 발급받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분실했다면 법원에 재발급이나 열람을 요청해 다시 갖추는 방법도 있으므로, 서류가 없다고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정본이나 확정증명원을 분실한 경우에도 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에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면 미리 발급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소송비용계산서는 단순히 총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항목별로 금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해 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항목별로 산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항목이 뒤섞여 있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된 채 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했다면, 그 절차에서 지출한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수준)와 송달료 역시 소송비용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한 경우 각 절차의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두면 누락 없이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했는가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었는가
•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증빙을 준비했는가
• 가처분 등 병행 절차 비용도 함께 정리했는가
• 소송비용계산서를 항목별로 표 형식으로 정리했는가

신청 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도 서류를 보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뒤, 제출된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심사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고지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즉 즉시항고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력 있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 없이 진행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확정되지만, 상대방이 산정 내역을 다투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원래의 확정 결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 다시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즉시항고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산정 내역을 다시 계산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별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확정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 급여가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선행 작업이 됩니다.

어떤 집행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무작정 절차부터 진행하기보다, 예상되는 실익과 절차 비용을 함께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해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소액으로 여겨 포기하기보다는, 확정된 채권인 만큼 끝까지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룰 경우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시간을 끌수록 상대방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이므로, 확정 결정 이후에는 미루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협의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가지 않고도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명도 시기나 이사비 등 다른 조건과 함께 소송비용 문제를 한꺼번에 조율하면, 확정 절차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로 정산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금액과 지급 방법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면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상대방과의 연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와 정식 절차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송비용 정산 조항을 함께 넣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사비나 미납 차임 정산과 소송비용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므로, 명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비용 조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 흔한 오해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계산서 작성부터 항목별 증빙자료 정리, 상대방의 이의에 대한 대응까지 실무적으로 꼼꼼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겸비한 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명도소송을 800건 이상 수행해 왔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단계부터 판결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승소 이후 비용 회수를 놓치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계산서 작성과 항목별 산입 여부 판단은 관련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누락이나 과소 산정을 막을 수 있는 실무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해 신청하면 법원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는 일도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판결문을 보며 회수 가능한 비용 범위를 함께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승소 이후 비용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판결 확정 확인, 둘째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갖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셋째 확정 결정 이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입니다. 이 흐름을 순서대로 밟으면 판결문에 적힌 권리를 실제 금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명도소송 자체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승소 이후의 비용 회수 절차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끝까지 회수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승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의 절차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향후 소송비용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둔다면, 승소 이후의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