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이겼는데 임차인이 항소해,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을 언제 받는지 모르겠다
•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만 있고 금액이 없어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하다
• 가집행으로 먼저 인도받을지, 확정을 기다릴지 비용 면에서 비교하고 싶다
•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해 화해나 소 취하로 끝내려는데 비용 조항이 걱정된다

네 가지 상황은 '어느 시점의 문제인가'를 가르면 답이 보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곳으로, 비용 문제를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숫자 대신 무엇이 언제 정해지는지로 설명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언제 정해지나요? — 세 시점 지도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누가 부담하는지·그 판단이 유지되는지·얼마인지가 서로 다른 시점에 정해집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1심 판결 주문에서, 그 판단이 유지되는지는 항소심 판결에서, 얼마인지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의 별도 신청에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은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04조). 임대인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1심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줄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문의 소송비용 줄은 부담자와 비율을 정할 뿐 금액까지 적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 시점을 나눠 보면 판결문을 받았는데 왜 아직 돈을 받지 못하는지가 설명됩니다. 1심 판결은 시점 1일 뿐이고, 임차인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민소법 제396조 제1항) 시점 2가 열리며, 받을 돈은 시점 3에 이르러서야 숫자가 됩니다.

1심 판결 시점 — 주문의 소송비용 한 줄과 일부 승소

1심 판결 시점에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민소법 제98조)에 따라 주문에 부담자가 적힙니다. 임대인이 건물 인도 청구에서 전부 이겼다면 주문의 소송비용 줄은 대개 아래 예시의 둘째 줄처럼 한 문장입니다.

주문에서 함께 볼 줄은 가집행 줄입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소법 제213조 제1항), 그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항). 가집행 줄이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뒤에서 볼 가집행 뒤 판결 변경 문제와 이어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지출한 전액이 소송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소법 제109조 제1항). 주문의 한 줄이 '쓴 돈 전부를 임차인이 낸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1심 시점에 알아 두어야 뒤의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하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다시 정해지나요?

임차인이 항소하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항소심 판결이 1심을 유지하는지 바꾸는지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항소심이 1심을 유지하면 1심의 비용 부담은 그대로 두고 항소심에서 생긴 비용만 더 정하고, 본안의 재판을 바꾸면 1심과 항소심을 합친 소송의 총비용을 다시 재판합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주문의 소송비용 줄은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항소심이 본안을 바꾸면 총비용을 다시 재판하므로 1심 비용만 먼저 계산해 두어도 새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가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도 집행력을 주는지는 주문 문언을 보고 판단할 문제여서, 확정 전에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는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1심 판결에 소송비용 줄이 빠져 있는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민소법 제212조 제2항). 다만 그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합니다(제3항).

확정 뒤 — 금액을 정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비용의 금액은 판결이 아니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소법 제110조 제1항).

항소심까지 간 명도소송이라도 신청하는 곳은 제1심 법원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 제2항). 영수증이 없으면 소명이 막히므로 시점 1과 시점 2에서 모아 둔 자료가 이 단계에서 쓰입니다.

•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제111조 제1항).
•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제112조 본문).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3항).

확정결정으로 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회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어떤 재산을 상대로 진행할지는 결정문을 받은 시점에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보고 다시 점검합니다.

가집행으로 먼저 인도받았다가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으로 먼저 건물을 인도받은 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임대인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민소법 제215조 제1항).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는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제215조 제2항). 임차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명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인도받은 점포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원상회복과 손해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집행비용도 방향이 뒤집힙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지만(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제2항).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근거 법률과 정산 절차가 다르므로 영수증도 따로 묶어 둡니다.

가집행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체가 쌓이는 사건에서는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한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민소법 제501조·제500조), 집행 일정은 임차인의 대응까지 넣어 잡아야 합니다.

세 갈림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갈림길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판결문 주문과 임차인의 항소 이유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앞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확인해 보십시오.

판결 없이 끝난 경우(법원 화해·취하)의 비용

판결 없이 끝난 명도소송은 끝난 방식에 따라 비용을 정하는 조문이 다릅니다. 법원에서 화해했다면 화해 조항에 정한 대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 부담이고, 소 취하처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화해로 끝낼 때는 조항 한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므로(민소법 제106조), 그동안 낸 인지·송달료와 보수를 돌려받으려는 임대인은 부담 원칙을 조항에 넣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원칙만 넣고 액수를 적지 않았다면 제113조의 신청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에 건물을 비워 주어 임대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제114조가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법원이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해 정하므로(제114조 제2항), 취하서를 내기 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난 사건은 별도의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므로 표의 화해 규정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시점별로 모아 둘 영수증 표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실제 금액으로 바꾸는 재료는 영수증입니다. 시점 3의 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하므로(민소법 제110조 제2항), 시점마다 무엇을 모을지 정해 두면 빠지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표를 채우기 전에 오늘 할 수 있는 정리는 세 가지입니다. 판결문과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두면 어느 시점의 문제인지가 드러납니다.

1.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 줄과 가집행 줄에 표시를 하고,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2. 인지·송달료 영수증과 선임 계약서를 1심·항소심·집행 단계로 나눠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3. 임차인의 항소 여부와 가집행 진행 여부를 한 줄로 적어, 내 사건이 세 시점 중 어디에 있는지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