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은 기일 수와 기일 사이 간격으로 정해지고, 임대인이 손댈 수 있는 쪽은 기일 수입니다.

• 소장을 냈거나 곧 낼 예정인데, 기일이 한 번 미뤄질 때마다 월세 손실이 쌓인다는 말을 들었다
•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접수 뒤에도 서류를 다시 내고 있다
• 임차인이 권리금·시설비 같은 주장을 뒤늦게 꺼낼 것 같아 걱정된다
• 임차인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가 기일 변경을 요청해 왔다

명도소송 기간 단축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 기일 수라는 단위

명도소송 기간 단축은 변론기일이 열리는 횟수, 곧 ‘기일 수’를 줄이는 데서 생깁니다.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은 소장 접수, 소장 심사,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되고, 변론기일과 다음 변론기일 사이의 간격은 법원 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체 명도소송 기간이 ‘기일 수 × 기일 사이 간격’에 가깝게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기일 사이 간격은 임대인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이하 ‘민소법’). 임대인이 손댈 수 있는 쪽은 기일 수입니다. 한 번의 기일에 주장과 증거가 모두 나와 있으면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하기 쉬워지고, 빠진 서류가 있으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라는 말과 함께 속행 기일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흐름에서 ‘준비로 달라짐’ 표시가 붙은 자리가 임대인의 서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1. 소장 접수·심사준비로 달라짐
   보정명령이 나오면 접수 단계로 되돌아가는 자리
2. 소장 부본 송달준비로 달라짐
   주소가 맞지 않으면 다시 보정을 거치는 자리
3. 답변서 제출 기간 30일법정 기간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
4. 첫 변론기일준비로 달라짐
   증거가 갖춰졌는지가 드러나는 자리
5. 속행 기일준비로 달라짐
   빠진 주장·증거가 있는 만큼 늘어나는 자리
6. 판결 선고·항소 기간 2주법정 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계산

소장을 한 번에 통과시키기 — 보정명령이 나오는 자리

소장 보정은 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시간을 쓰게 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소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254조 제2항).

명도소송 소장에서 먼저 점검할 칸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당사자 표시입니다. 계약서의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임차인의 주소가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정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법 제255조 제2항) 주소가 맞지 않으면 한 번 더 돌아옵니다. 둘째는 청구취지의 목적물 표시입니다. 건물의 일부만 임대했다면 층·호수와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곤란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254조 제4항). 처음부터 증거를 붙여 내면 이 명령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첫 서류에 붙일 증거 묶음 6종

첫 서류에 붙일 증거는 ‘임대차가 있었다, 끝났다, 그런데 아직 점유하고 있다’는 세 가지 사실을 보여 주는 여섯 묶음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실마다 증거가 하나씩 짝지어져 있으면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에 추가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섯 묶음 가운데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해지 통지의 ‘도달’ 증빙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송된 우편만 갖고 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통지 방법부터 다시 점검하는 편이 기일을 아끼는 길입니다.

가상의 예로, 같은 연체 사건이라도 계약서만 붙여 소장을 낸 임대인은 첫 기일에 연체 내역과 도달 증빙을 요구받아 속행 기일이 생길 수 있고, 여섯 묶음을 모두 붙인 임대인은 첫 기일에 변론이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257조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민소법 제256조 제1항), 그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판결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민소법 제257조 제1항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답변서가 없다고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임차인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민소법 제257조 제1항 단서). 30일이 지났더라도 선고 전에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계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다투면 — 주장·증거를 내는 시기와 제출기간

임차인이 다투는 사건에서 기일 수를 가르는 것은 주장과 증거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146조).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는 원칙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은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권리금 회수 기회, 시설비·수리비 정산 같은 것들입니다. 임대인이 이런 주장을 예상하고 반박 서면과 증거를 기일 전에 내 두면 재판부는 한 번의 기일에 양쪽 주장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149조 제1항은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늦게 나온 주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배척되는 것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각하 신청에만 기대기보다 늦게 나온 주장에 대한 내용상 반박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임대인의 선택

임차인 쪽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해 오면 임대인은 합의해 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됩니다(민소법 제165조 제2항). 임대인이 무심코 합의하면 그 자체로 기일 하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경이 반드시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므로(민소법 제165조 제1항), 합의가 없는 경우의 변경 여부는 상대방이 밝힌 사유를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사건 기일 수 점검표 — 줄일 수 있는 기일과 그대로 남는 법정 기간

명도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내 사건의 기일 수는 아래 여섯 칸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위 다섯 칸은 임대인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리이고, 마지막 한 칸은 임대인의 준비로 줄어들지 않는 법정 기간입니다.

판결 뒤에도 시간은 이어집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소법 제396조 제1항), 임차인이 판결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소송 단계에서 기일 수를 줄여 두어야 집행까지의 전체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정리한 기준으로, 소장 초안에서 보정이 나올 만한 칸과 빠진 증거 묶음을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는 사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단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