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깨지고,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한 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재판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경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월세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임대인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임차인이 월세를 전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소송 전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종료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 퇴거를 유도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임차인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지 의사를 표명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더 버티는 것보다 협상을 시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월세명도소송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당이득금’ 또는 ‘점유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 판결로 임대차 종료가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실제 명도까지 걸린 기간의 월세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소송 결과와 임차인의 재무 상태에 달려 있으므로, 무조건 회수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때는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에 내는 송달료 등이 계속 쌓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퇴거 시점과 월세 미납 정산 방법을 제안해, 소송 없이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부 임차인은 소송비용이나 불리한 판결을 우려해, 적절한 협상안이 주어지면 퇴거에 응하기도 합니다.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적절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 통보 기록 등은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대화 기록도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소송 전략 수립부터 강제집행 이후 단계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고, 전문가가 무료상담으로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므로, 월세명도소송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싶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