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씨는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한 채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되도록 방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임차인은 더 뻔뻔해졌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 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월세마저 미납 상태로 남아 있으니 F씨로서는 한계를 느낀 것이죠. 결국 임차인 명도소송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언제’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적절한지 헷갈렸습니다.

명도소송양식을 찾아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가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 소장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명도소송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서, 임대인들은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처럼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 적극적일 텐데, 주택의 경우 인간관계나 도의가 얽혀서 결정을 미루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흔하다고 하네요.

F씨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지만, 임차인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더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가 사실상 임차인 명도소송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법점유 상태가 이어지면,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니까요.

소송을 위해선 건물명도소송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F씨는 임대차 계약서와 체납 임대료 영수증, 그리고 명도신청을 여러 번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갖추고 나니, 재판부가 사건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해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준비가 미비했다면 경매명도소송이나 토지인도소송처럼 복잡한 재판 절차가 훨씬 길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명도소송을 시작할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이후, 혹은 계약 위반이 명백해졌을 때 바로 소송 절차를 고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들 말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료 체납이 증가하고, 임차인도 나갈 생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죠. 한편으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며,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마지막까지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F씨는 적절한 시점에 소장을 접수했고, 재판 중에 임차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결국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야 했고, 추가로 체납 월세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실 F씨는 사람 사이의 정으로 인해 소송을 늦추긴 했지만, 더 늦었더라면 손해가 훨씬 커졌을 거라며 안도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성을 느꼈을 땐 주저하지 않고 시작하는 편이 임대인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결과적으로 임차인 명도소송은 시작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없이 양보만 하다 보면 임차인의 태도는 더욱 완강해지고, 임대인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부담스럽기는 해도,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확실한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F씨 사례로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