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외곽에 작은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D씨는 평소 세입자들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세입자가 월세를 석 달 넘게 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봐달라는 말에 믿고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린 상태에서 연락마저 두절되자, D씨는 결국 세입자명도소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월세 체납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지만, 막상 세입자를 내보내려 해도 빈번히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자진해서 이사를 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파트명도소송이든 건물명도소송이든 소송 절차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소송이라는 게 쉽게 마음먹기 어려울뿐더러, 소송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막연하다는 점이죠.

D씨는 우선 임차인 명도소송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으려 부동산명도소송 전문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상담 결과, 세입자에게 월세 체납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서면 통보 과정은 명도소송강제집행 시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꼼꼼히 해두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체납된 월세가 쌓여 갈수록 D씨의 재정적 부담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나 토지인도소송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동안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D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입자명도소송을 결정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월세 체납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빠짐없이 첨부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처음 재판에서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들은 후, 세입자에게 체납 월세를 분할 납부하고 일정 시점까지 퇴거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계속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D씨는 판결을 기다려야 했고, 최종적으로 세입자는 패소했습니다. 그제서야 세입자는 월세를 조금씩이라도 내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재판부는 임대인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D씨는 소송에서 승소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긴 했으나, 만약 세입자가 끝까지 버텼다면 명도신청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월세명도소송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전문가들은 “세입자명도소송 절차는 복잡하지만, 체납이나 불법점유가 명백하면 임대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 다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D씨 사례를 보면, 월세 연체가 장기화될 기미가 보이면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다 보면 체납액은 늘어나고, 상황은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결국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게 임대인에게는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