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또는 무단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점유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이며, 실무에서는 두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출입문을 바꾸거나 짐을 들어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점유자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건물인도소송의 본질입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비로소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 없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월세를 장기 연체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재임대)한 경우, 그리고 무허가 점유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항목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판결 이후 또는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본 집행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원의 별도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사실 강제집행입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점유가 회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그 사이 집행관과의 일정 협의, 계고, 현장 출입 통제, 열쇠 인수, 짐 보관 문제까지 챙겨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결문 확보부터 본 집행 현장 동행까지 끊김 없이 지원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는 본 집행 현장에서, 임대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변호인 측이 함께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해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때부터 양측 주장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발부되면 그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은 결국 시간 싸움이자 절차의 정확성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