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은 한 가지입니다. "내 건물인데 왜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 그러나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짐을 옮기면, 형사 고소가 들어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점포를 되찾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상가강제집행입니다.

상가강제집행을 미루는 시간만큼 임대인의 손해는 곱절로 커집니다. 단순히 못 받는 월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관리비 체납, 공실 회피로 인한 차기 임대 지연, 인근 상권 가치 하락까지 따라옵니다. 아래는 월세 250만 원 상가 한 칸이 1년간 점유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평균적 손실 흐름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놓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빼먹은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겼는데 막상 집행을 가보니 다른 사람이 영업 중이라면, 그 새 점유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또 다시 늘어나고, 손해는 그만큼 커집니다.

상가강제집행은 갑자기 집행관이 들이닥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까지의 흐름과, 확보한 뒤 점포를 비우기까지의 흐름이 단계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상가강제집행은 책에 나온 절차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변수가 많습니다. 점포 셔터가 내려져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잠적한 경우, 새로 들어온 점유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등 모두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매끄럽게 다루려면 단순한 법리 지식 이상의 누적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일정상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임대인도 무료 전화상담만으로 사건의 큰 그림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거쳐 선임을 결정하시면, 이후 절차는 전화와 전자소송을 통해 처리되어 별도의 방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