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불법점유죄로 임차인을 고소하면 되지 않나요?"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월세가 몇 달째 밀려도 임차인이 점유를 풀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에 형사 처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불법점유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통칭하여 부르는 표현일 뿐, 실제로 임차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건물주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엄청난 역풍을 맞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교체했다가 도리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즉, '불법점유죄'를 알아보러 왔다가 자신이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불법점유죄'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

'불법점유죄'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영역이 뒤섞여 있는 일종의 일상 용어입니다. 첫째는 민사적 차원의 '불법점유'로,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는 형사적 차원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할 수 있는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등의 별개 범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불법점유죄로 처벌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이 둘을 혼동한 결과입니다.

언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임차인의 점유 행위가 절대 형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 수단이며, 점유 회수 자체를 형사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사 절차는 점유 회복을 직접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짐을 빼고 나가는 일은 없으며, 결국 명도소송 판결과 강제집행이라는 민사적 종착점을 거쳐야만 건물주는 자기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 회수까지의 4단계 흐름

'불법점유'를 풀어내는 정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짚어야 할 디테일이 있고, 이를 놓치면 승소하고도 점유를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순간,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강제집행 자체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한 묶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인 강제집행은 신청 시점부터 본 집행이 이뤄지기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며, 건물주 측에서 임의로 짐을 옮기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 동행, 열쇠 인수, 보관 절차까지 한 묶음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지원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물주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점유 분쟁에서 건물주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내 건물이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한 줄의 오해가 형사 사건의 시작점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시작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처리 사례를 기반으로 임대차 분쟁에 특화된 자문과 소송 수행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의 윤곽을 잡고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건물주, 해외에 체류 중인 임대인, 시간 여유가 없는 사업주 모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해 두었습니다.

선임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

건물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안내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비용은 사건의 점유 형태, 임차인 수,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임은 4단계로 단순하게

처음 변호사를 만나는 건물주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만으로 모든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주가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

건물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그 방법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불법점유죄' 같은 통념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로 점유를 되찾는 검증된 정공법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판단 차이가 한 달, 두 달,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 손실로 이어집니다. 무료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 망설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