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문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6개월 사이 점유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으로는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신청해 두면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 점유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집행 완료까지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일정이 늘어나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단계가 서류 준비입니다.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시간이 더 늘어집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을 검토할 때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분과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이 적용되면 통상 9,000원 정도로 부과됩니다.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을 포함해 법원 등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며, 강제집행은 별도계약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첫 단추입니다. 신청서의 한 줄, 첨부 서류 한 장이 결정 시점을 좌우하고, 결정 시점이 결국 점유 회수까지의 전체 시간을 결정합니다.

지금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02-591-5657로 전화 주십시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과 600건 이상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직접 진행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에 맞는 다음 한 걸음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