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버티고 있으면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려 명도소송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정작 명도소송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입니다. 결정문 한 장만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싸움은 그 결정문을 받은 뒤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변호사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14일이라는 집행 기한을 얼마나 무겁게 다뤘느냐의 차이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결정문이 발효된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시한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더해 보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한 실비는 사건 규모와 송달 여부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리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에 진행되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본안 사건과 별도 계약으로 다뤄집니다.

월세 미납이든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유든,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은 임대인 쪽으로 누적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손실 시계를 멈추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정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14일이라는 짧은 창문 안에 집행을 끝내야 한다는 점, 빨간 고시문이 부착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살아난다는 점, 본안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의 특수성, 임차인의 태도, 점유 형태에 따라 똑같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라도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길은 사건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그 첫 단계가 바로 무료 전화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