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는데, 정작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낙찰자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점유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몇 배 차이로 벌어집니다.

부동산인도명령경매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식 소송과 달리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다만 단계별로 챙겨야 할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점유자에게 부동산인도명령경매 절차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

신청이 제한되는 대상

부동산인도명령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일입니다.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인도명령 결정은 새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거의 정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해 두고, 그 위에서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경매 명도는 절차 자체보다 실수 한 번이 더 큰 손해를 만듭니다. 송달 한 줄을 빠뜨리거나 가처분을 같이 걸어두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은 두세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가장 많이 다뤄 본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용 구조도 실무에서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표준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위 금액은 표준 안내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듣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부동산인도명령경매 사건은 4단계로 단순합니다. 사무실을 직접 찾지 않아도 전화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의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