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예고는 누가 진행하나요?

관할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리로 동행하며, 입회인 2명과 필요 시 열쇠수리공도 함께 현장에 갑니다. 임차인의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예고 후 자진인도 기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부여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보통 2주, 상업용은 1주가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자진인도하면 본 집행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예고 단계에서 자진인도가 이뤄지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수도 있고, 점유자 부재나 보정명령 등 변수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사안별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예고 단계에서 임차인과 합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고를 받은 임차인이 자진인도를 약속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인도일자, 짐 처리 방식, 미납 차임 정산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일단 유지한 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 곧바로 본 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면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라도 점유자의 짐을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강제집행예고와 본 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