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회수가 늦어지면 손실은 빠르게 쌓입니다. 차임 상당 손해금이 매달 누적되고, 공실로 비워둘 수도 없으며, 원상회복 분쟁까지 겹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보증금명도소송비용을 정확히 설계해 두는 것이 결국 손실을 줄이는 첫 단추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미납 차임·점유 계속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원상회복 비용·지연손해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별도 절차를 통해 부담자를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료는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위임계약에 적힌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특정되며,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금액과 함께 청구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정산 시뮬레이션을 함께 짜두는 것이 안전합니다.